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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 총서03]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3.07.22 조회수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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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내용

- 복지국가의 핵심 가치와 정의

: 평등(평등과 기회의 평등)

: 정의(성과기반과 필요기반 정의)

- 복지국가 구성의 도구들과 유형

: 도구 - 사회보험(보건의료, 실업, 연금)/ 교육 / 조세

      : 도구의 결합 방식에 따라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대분/비교

- 복지국가에의 도전 요소들

: 세계화 / 사회변동

: 인구 구조의 변화

: 경제 및 고용의 구조 변화

- 독일 각 정당의 사회정책

: 기민련,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의 강령 분석

- 복지국가의 주요 영역과 사민주의적 관점

       : 조세, 고용, 연금, 보건의료, 교육 각 정책 영역에서 사민주의적 관점과 정책 방향

 

한국사회(민주당)에의 함의

- 복지국가 초입에 들어선 한국의 선택

: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인가?

      : 중위적 복지국가(적정부담, 적정급여/독일 모델)를 향한 가치와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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