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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원장, 민주정책연구원 쇄신 발전방안 발표 기자간담회 주요발언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3.07.18 조회수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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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다음글 [CNB인터뷰] 변재일 원장 “생활밀착형 정책정당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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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3년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

그동안 중앙당과 원내와 민주정책연구원에 당직자가 혼란스럽게 임명됐던 것이 지난번 당대표의 혁신에 따라서 정리가 됐다. 중앙당 당직자는 선거법이 정한 100명 이내로 한다. 100명중 그 중 17명은 시도당 사무처장으로 보낸다. 또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정당법이 정한 시도당 국고보조금도 10% 이상이라는 규정에서 10%에 그치지 않고 현재 15%를 보내고 있다. 중앙당 당직자수도 정당법에 맞춰서 했고, 원내도 국회법에 따라서 51명으로 원내행정실과 정책위를 정리했고, 기타 민주정책연구원 소속으로서 중앙당 지원 업무, 원내 지원 업무를 하던 인력들과 민주당 혁신안으로 해서 인사명령이 났다. 민주정책 연구원으로 기존에 있던 18명을 포함해서 48명 민주정책연구원으로 인사가 났다.


민주정책연구원도 그동안 관행은 사무총장이 내는 명령으로 끝났지만 5.4 전대에서 통과한 새로운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인사와 조직이 독립됨에 따라서, 중앙당에선 민주정책연구원으로 근무명령만 내고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새로운 민주정책연구원의 혁신방안에 따라서 인사명령을 어제 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면이 있을 것이라 해서, 현재 민주정책연구원이 5.4전대 이후에 어떠한 혁신방안을 추구하고 있는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겠다고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대선 과정과 대선 끝나고 대선 평가 과정에서도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 중 하나가 “민주정책연구원이 당의 싱크탱크로서 뭘 했느냐. 국고보조금 30%를 집행하면서, 민주당이 나아갈 길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위해서 뭘 했느냐”는 비난이 많았다. 그래서 민주정책연구원 혁신방안이 대선평가위원회나 정치혁신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 중 하나였다. 두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번에 정관도 개정하고, 기능과 역할도 재정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연구원의 독립성이다. 연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헌개정 과정에서 연구원의 인사, 조직, 재정의 독립성을 당헌에 명시했고, 연구원장의 임기 보장이 연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 당대표가 바뀌고, 지도부가 바뀐다고 해서 연구원장이 교체된다면 사실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해서 연구원장의 임기를 현재 민주정책연구원 정관에서 2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당헌에서 2년으로 결정했다.
 
또 한 가지는 민주정책연구원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크게 지적됐던 것이 중앙당과 분리된 근무공간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래서 현재 민주정책연구원이 영등포당사에 중앙당과 함께 있는데 이번에 여의도로 이전할 계획에 있다. 현재 대상 빌딩을 물색 중에 있고 대부분 1, 2개로 압축되어 최종협상을 할 예정이고,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되는대로 민주정책연구원을 여의도로 독립할 계획이다. 7월 초까지는 옮겨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연구원의 기능과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의 싱크탱크로서 또 진보진영의 싱크탱크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정책연구실의 기능을 확장해서, 중장기 정책연구개발 업무, 또 우리 사회에 새롭게 던질 수 있는 아젠다 제시를 집중적으로 한 발 앞선 정책연구를 해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또 진보진영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연구소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학교수 등을 정책자문단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단순히 진보진영의 시민사회 연구소만이 아니라 보수적 경제연구소와도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해나가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세 번째는 정세전략 기능을 부활시키는 일이다. 그동안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여론조사나 정세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아마 그것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에는 대선과 총선에 정책연구소가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민주정책연구소는 크게 기여 못하지 않았냐는 것이 지적의 요인 중 하나였다.

정세전략 기능을 확대해서 정세전략실을 신설했다. 중앙당이 갖고 있던 전략기획국 기능을 민주정책연구원으로 흡수했다. 중앙당에서는 전략기획국을 폐쇄하고 중앙당 전략기획국이 수행하던 단기 현안 중심의 전략대응 방안까지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중장기 전략과 연계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전략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정세전략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체 선거구의 유권자 지형 분석을 철저히 하겠다. 또 세대별, 직업별로 그들의 관심사, 성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개발의 기본 자료로 제시하는 기능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시행하다가 중단된 민주아카데미를 부활시키려고 한다. 지방선거기획단에서도 민주아카데미의 부활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우선 중앙과 시도별로 민주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첫째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강정책, 가치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중앙당과 시도당, 시도의회 의원, 시군의회 의원들이 동일한 가치 철학으로 무장시켜 나가겠다.


둘째 많은 기초의회 의원들이나 광역의회 의원들이 선출직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는 지적과 비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전문성도 교육을 강화해서 민주당 소속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들이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역량과 자질을 확보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민주아카데미 수료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해달라는 지방선거기획단의 요청이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민주정책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민주아카데미에 기초의회, 광역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이런 것들이 연구원을 전반적으로 끌고 나갈 전략방안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했던 전략이나 정책이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민주당원이나, 민주당 국회의원, 당직자들이 판단하는 근거가 아니라 국민이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민주당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어떻게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지, 통계적 과학적 수치 데이터로 정책과 전략을 지원하겠다. 민주정책연구원을 통해서 민주당이 과학정당,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이라 이해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번에 인사과정에서 지역정책관과 지역정책협력관이라는 인사를 냈다. 이 문제는 5.4전대에서 김한길 대표께서 공약하신 내용 중 중앙당의 권한을 시도당으로 이양하겠다. 시도당이 명실공히 풀뿌리 민주주의, 민생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역정책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시도당이 지역정책플랫폼을 구축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크게 봤을 때, 다섯 가지 기능정도로 정리했다.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별, 시도당별로 당정협의회를 제대로 해야겠다. 과연 우리 시도지사가 있거나 우리 시장, 군수가 있는 지역에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과 전략, 정강에 맞는 그런 지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중앙정부하고 다른 정강정책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단체장을 맡고 있는 시도나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지역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이 중심적 역할을 지역정책관이 주도적으로 지원하러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두 번째가 민주아카데미를 부활시키는데 결국 시도의회 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이 서울까지 오기 힘들기 때문에 광역시도별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커리큘럼이나 여러 가지 강사 등은 확정하겠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민주정치아카데미의 운영에 대한 책무를 맡기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을지키기 위원회에서도 계속 하는 것이 국민이 아파하는 곳, 현장에서 답을 찾자는 게 슬로건이다. 실질적인 민생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지역밀착형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 단순히 지역밀착형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과 국회 차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해서 입체적으로 현장의 민원이나 요구가 시도, 중앙정부, 국회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나간다는 취지의 지역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만들겠다.


지역사회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일, 시도당에서는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사회에서의 지역정책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형성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도 네트워크형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정책관이 시도당위원장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민주당이 좀 더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와 뜻에 접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전략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역정책 플랫폼 제도를 시도별로 이행토록 하고 지역정책 플랫폼의 원만한 정착과 진행을 위해서 중앙당에서 17개 시도에 지역정책관을 파견한다. 이렇게 지역정책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것이 어제 인사와 관련해서 민주정책연구원의 앞으로 나갈 혁신방안과 민주정책연구원에서 5.4전대에서 김한길 대표의 공약에 이행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정책플랫폼 구축 운영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정책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2013년 6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

 

 

* [보도자료] 새롭게 바뀐 민주정책연구원 향후 운영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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