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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 총서01] 사회민주주의의 기초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3.07.22 조회수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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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내용

- 사회민주주의 핵심 가치의 역할 및 내용

①    ① 역할 : 구성과 운영에서 나침반의 역할. , 규범적인 판단, 그리고 실행하는, 혹은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② 핵심 가치 - 자유/정의(평등)/연대

: 각 가치의 정의(고전적, 함부르크 강령) / 실현과 보장의 사회적 조건

- 사회 모델의 비교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호혜 관계

: 자유주의, 보수주의, 민주사회주의와 사민주의와의 차이

- 자유와 정의의 관점에서 사회민주주의

: 소극적/적극적 자유와 사민주의(적극적 자유의 실현)

: 평등과 정의(기계적 평등이 아닌 공정성과 정의의 실현)

- 국가별 모델

: 미국과 영국 - 낮은 수준의 사민주의

: 독일과 일본 - 중위 수준의 사민주의

: 스웨덴 - 고수준의 사민주의

- 정책 사례

: 의료보험 부과방식, 학교 형태 등의 정책에서 핵심가치의 역할

 

한국사회(민주당)에의 함의

- 한국사회의 기본가치에 대한 재검토

: 한국 헌법과 사회모델의 기본가치는 무엇인가?

: 민주당의 기본 가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정책에서 관철되고 있는가?

- 한국에서 자유의 한계/정의의 실현에 대한 논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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