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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24호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2.05.09 조회수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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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24호   2012.05.09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
'국민의 정부'가 국민에게 국정 방향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다. 김대중(1997)이 사용한 표현은 '민주적 시장경제'인데, 이는 '권위주의적 관치경제'와 대립하는......
 
경제민주화와 금융의 역할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한다.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와 민생경제의 피폐, 심지어 골목상권까지 위협하는 재벌들의 횡포가 서민 생활까지 위협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자 정치권에서는 선거철을 맞아 경쟁하듯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부산을 떨고......
 
2013년 체제의 성장전략, '소득주도 성장'
지금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앞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커다란 난제가 가로막고 있다. 첫 번째 난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심화된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시키면서 지금의 경제......
 
청년실업대책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청년층 고용은 경제성장 등 구조적 요인과 노동시장 요인이 중첩되어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채 사회문제로 지속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불안정 고용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의 기존 청년실업대책이 실효성을 .......
 
법은 누구의 편인가? : 대안교육 제도화 현황과 19대 국회의 과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연간 6만여 명에 이르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06년 0.73%(57,148명), 2007년 0.91%(70,796명), 2008년 0.95%(73,494명)로 증가하다가, 2009년 0.94% (71,769명)를 정점으로 2010년 0.83%(61,893명), 2011년 ......
 
대한민국의 얼굴 - 강정마을...
2012년 3월 19일 제주 어느 화약고의 정문 앞. 10여명의 활동가는 구럼비 폭파에 사용되는 화약의 운반을 막기 위해 '인간띠'를 만들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서로의 팔을 PVC 파이프로 연결한 것이다. PVC 파이프 안은 연결이 풀리지 않게 붕대와 등산용 자일을 이용해 서로의 팔을 결박했다. 해외에서 '공간'을 점거하는 ......
 
복기왕 아산시장 인터뷰...
사실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단체장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과 1년 정도 국회의원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지역정보가 부족하고, 지역에서의 역할도 별로 없고, 여의도의 정치논리 쪽으로 자꾸 치중하게 되다 보니 점차 지역과는 괴리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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