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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25호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2.05.15 조회수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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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25호   2012.05.15 
       
민주통합당의 노동정책과 향후 과제
현재 우리 사회는 산업화의 진전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시대착오적 국정운영 때문에 성장제일주의, 시장만능주의가 횡행하는 개발독재시대를 재현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근로빈곤층의 확대, 자살률 급증 등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청년노동자들은 그림자이다
청년노동자들은 사회의 이면에 숨어있는 그림자다. 청년 실업률은 매월 8% 수준으로 전체 실업률과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그 수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고용율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다. 국가에서 실업이라고......
 
삼성노동자에게 절실한 일은 민주노조 건설입니다
2011년 12월 11일 삼성SDI 천안, 기흥본사, 천안노동자들이 삼성의 감시를 뿌리치고, 대전에 모여 '삼성SDI 노동조합 건설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2012년 2월 18일, 삼성SDI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지만, 행정관청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노조건설 준비위원회를 해산했다는......
 
사내하청의 해법 - 진짜 사장이 직접 고용해야
지난 2월 23일 오후 대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했던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 노동자에 해당하고,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그는 정규직으로 간주된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이로써 지난 8년 동안 끌어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사라진 정리해고의 천국 대한민국...
2012년 2월 23일 대법원 1호 법정 앞. 콜트·콜텍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이날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지난 2007년부터 5년째 복직투쟁을 벌여온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초조한 얼굴들도 눈에 들어온다. 콜트와 콜텍은 쌍둥이 회사다. 기타 제조업체인......
 
[민영화, 민자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2012년 5월 9일 수요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이 "KTX 민영화,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진보정책연구원 노항래 원장은 "민영화정책이 불러 올 여러 변화를 잘 살피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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