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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기의 한국경제와 구조조정 방안 연속 토론회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6.05.30 조회수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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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경제와 구조조정 방안 연속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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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주제와 무관한 코멘트,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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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정책연구원님2016.05.31 10:03
    삭제

    박재홍님

    평범한 당원은 아니신듯 합니다.
    많은 고민의 흔적이 보여서요.
    언제 한번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식 수석연구위원(02-2630-0152)

  • 박재홍님2016.05.31 01:14
    삭제

    1. 한계기업 현황과 산업구조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1) 한계기업 현황:
    일반인이라 자료와 정보의 한계 상 이건 잘 모르겠으나,
    고용규모에 비해 적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 구조조정의 대상인 조선업 및
    중국의 덤핑공세에 의한 추격으로 위협받고 있는 여러 제조업 및 산업분야.

    (2)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원칙과 방향.

    -1- 경영책임을 가진 오너, 임원, 법정관리를 맡은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

    방만하게, 심지어 투자금 등을 해외 은닉 도피시킨 오너와 기업임원진,
    혹은 투자를 해준 금융기관장에게 형사, 민사상 책임을 묻고, 은닉 재산 환수 및
    기업 운영 권리 박탈.

    -2- 과도한 기업 매각 및 자산매각보다 국내 기업끼리 빅딜 혹은

    해외자본에 헐값에 기업 및 공장설비 등 자산 매각 같은 악수를 두지말고,
    차라리 라인을 유지 보수하면서 폐쇄해두거나,
    생산라인를 변경해 다른 걸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남겨둘것.

    -3- 무자비한 명예퇴직과 대량해고보다..
    임금감축과 근무제 개편, 임금감축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자녀 학자금, 육아비용 지원,
    재취업할 업종을 마련할 때까지 고용유지,

    구조조정 대상 노동자가 폴리텍이나 직업교육원에서 재교육을 받을 때..
    해당 노동자의 가정이 직업교육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충분한 실업급여 지원..(월 최소 150~200만원)
    혹은 구조조정 대상자 생활자금 및 창업자금 저금리 대출 (연이자 1~2% 수준)

    (위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반반씩 섞어도 됨)

    2.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대량 적자가 발생하도록 만든 멍청한 결정을 내린 기업 임원진과 그걸 허락한 오너.
    혹은 법정관리를 맡고 지시한 공직자와 정부 부처가 책임자임. (청문회 및 특검 조사 대상)

    *듣기로는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해외설계를 사오지 않고, 어찌 해먹어보려다가..
    위험부담이 높은 고수익 모델을 선택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조리 해먹다가,
    고객들이 이러쿵 저러쿵 태클걸고,, 이로 인해 시공이 늦어진데다..
    미국의 세일가스의 등장으로 해양시추 및 가스, 석유운반선 등이 경제성을 잃어버림.
    그로인해, 고객이 인수를 거부하면서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진게 원인으로 알고 있슴.

    즉, 이런 무모한 욕심을 냈다가, 태클먹고 까이게 만든 경영진이 가장 핵심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저런 불량고객들한테 휘둘리는 엿장수 맘대로 수준의 계약을 맺은 것도 큰 문제.


    3.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재원마련 방안.

    (1) 기업 경영진 및 오너 일가의 지분 매각 및 사재 처분,

    (2) 국제소송을 걸어서라도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인수하게 만들고,
    차라리 대금을 원가 수준으로 할인을 해주더라도 부실을 메꾸는 방법을 구상해봐야 됨.

    (3) 그게 불가능할시 해양플렌트를 자체적으로 정부나 공기업이 원가에 인수하여,
    이걸 사용해 석유 가스 개발에 나선다거나, 해양 플렌트 대여업을 한다거나,
    살짝 변형해서 니켈, 망간 등등 다른 가치있는 해양 자원 채취용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해상 활주로, 해상도시 같은 시설을 만드는데 쓴다거나,
    해체 후 돈될만한 다른 구조물이나 선박을 만들어 판매한다거나 등등 다목적으로 용도 변경.

    (4) 위의 방법들을 통해 기업과 정부가 자구책을 최대한 마련하고
    , 그 이후 공적자금 투입..

    (5) 기업의 해외매각은 능사가 아니지만,
    일부 설비나 시장환경에 비해 지나치게 과잉투자되고 많은 기업의 국내외 매각도 생각해볼 수 있슴.

    4,구조조정기의 실업대책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1) 무자비한 명예퇴직과 대량해고보다..
    임금감축과 근무제 개편,
    임금감축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자녀 학자금, 육아비용 지원,

    *본 필자가 구상한 6.3.1 근무제 시행도 괜찮음.
    (3조로 나누어 6일 일하고 3일 쉬고, 1일은 모두가 쉬는 3교대 근무제)

    =>정감마켓 노동/일자리 항목 6.3.1 근무제 참고하시길

    (2) 재취업 및 이직할 직장을 마련할 때까지 고용유지,

    구조조정 대상 노동자가 폴리텍이나 직업교육원에서 재교육을 받을 때..
    해당 노동자의 가정이 직업교육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충분한 실업급여 지원..(월 최소 150~200만원)

    폴리텍, 직업교육 1~2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고하기 벅차면,
    재취업 직업교육 3개월 6개월짜리 단기 속성 코스를 만들어서
    학원강사 데려다가 기술교육 시킨 후 이직 및 재취업 추진.

    (3) 혹은 구조조정 대상자 생활자금 및 창업자금 저금리 대출 (연이자 1~2% 수준)

    (4) 위에 적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반반씩 섞어도 됨

    (5) 국가적 차원에서 신흥 산업에 대량실직자들을 투입할 수도 있슴.
    (전기자동차, 로봇산업, 스마트 농업 설비 산업 등등)

    (6) 대량실직자 재취업 컨트롤 센터(한국노총 or 워크넷 + 고용노동부)를 마련하여.
    국내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여, 퇴직 후 재취업 활동을 지원..

    *******

    (7) 완전고용 달성하고,
    청년, 노년층 실업 및 기업 경영 개선,
    고용은 물론 복지와 사회안전망, 세수확보,
    한국 경제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대책이 있긴 한데..

    이건 본 필자가 수년전부터 품어온 복안이긴 하지만,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선 썰 풀기가 곤란함.

    아마도 이 정책아이디어가 헬-조선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할 거라 사료됨..
    (위 댓글 내용에 이미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긴 함)

    (8) 구조조정도 구조조정이지만,
    향후 미래성장동력, 미래 먹거리 산업에 인력을 재배치하는게 중요함.

    전쟁에서 상황이 바뀌면, 진형을 바꾸고 배치를 바꾸듯..
    전략적인 식견을 갖고, 새롭게 산업 재편성을 해야됨.
    구조조정이 무조건 짜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됨.

    배후에서 적이 쳐들어왔으면,
    뒷쪽으로 부대를 기동시켜 재배치해야되는거지..
    전투를 포기하고 병사들을 몰살당하게 나두는게 아님.

    배후에서 적이 들어닥치는것도 대비못한
    졸렬한 지휘를 한 사람들은 전투에서 져도, 계속 지휘관으로 잘먹고 잘사는데..
    지휘에 따라 잘못된 위치에서 싸운 병졸들만 숟가락 놓으면 되겠습니까?



    = 경남 양산시에서 온라인당원 박재홍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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