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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동정

금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문재인 정부, 전교조 합법화 추진한다.” 기사내용과 관련 하여

저자 민주연구원
등록일 17.05.22 조회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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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문재인 정부, 전교조 합법화 추진한다."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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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522) 중앙일보의 1면 보도문재인 정부, 전교조 합법화 추진한다.”와 관련하여




최근 국민의나라위원회(선대위기구)와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보고서 27p에 기재된 촛불 개혁 10대 과제는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논의한 사항이 아님.

 

촛불 개혁 10대 과제는 상기 보고서에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던 여러 과제들 중 일부 정책 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임.

 

따라서 전교조 재합법화를 포함한 27p<참고 즉시 시행 가능한 것으로 제안된 촛불 개혁 10대 과제> 내용은 시민사회의 요구 사례를 제시한 것이지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시행을 제안한 것이 아님을 밝혀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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