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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19대 대선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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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연구원 등록일 14.02.04
조회수 5502 댓글 9

 


 

 

  정책제안 작성 예시(제목 및 본문)


  제목에는 [대선 정책 제안]이라고 표시하고 제목 명기

  본문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 과제별로 제안배경과 제안내용을 나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 제안 과제명[1] :


 ○ 제안배경(이유)

 ○ 제안내용

 

 □ 제안 과제명[2] :


 ○ 제안배경(이유)

 ○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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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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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당님 2017.01.13 00:39

    공지글 제목에 오자 20대 대선->19대 대선
    웹자보에 오자 더불어주당 당원 대상 ->더불어민^주^당 당원 대상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도유권자님 2016.04.05 15:58

    -안철수 에 대한 대항아이디어- 호남지역의 유권자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자!
    차기 준비된 문재인 예비대통령 후보에게 렬렬한 격려를 보내자.(특히 호남지역 대안용)
    ; 김대중대통령-외환위기 극복 및 햇볕정책. 또한 노무현대통령-개성공단 설립. 의 연속적인 발전추진으로 ... 한반도평화정착,번영의 기적정책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 홍보로 호남지역에 대한 지지율 재고 목적의 수행에 대한 격려로 더민주당을 지지하여 주자!

  • 선병동님 2015.11.20 18:29

    당 명 을 진작 바꾸지 싸우지 말고 당명 빨리 바꿔라
    新 민주당 이나. 세 민주당 으로 바꿔라,
    그럼 복받을 거다.

  • 이창동님 2015.09.13 11:43

    신개념 민주적 자동차보험.

    ㄱ). 기존제도의 문제점

    기존에는 가해자(손해배상책임 50%이상)가 잘못을 더 많이 하였어도
    가해자의 차량가격 이나 파손정도에 따라서 피해자가 억울하게 자기 부담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을 물어야 했다

    현재의 방법은 두대의 차량의 손해을 통합하여 가해정도에 따라 %을 산정하여
    각각 보험을 하던지 실비 처리하고 있음

    만약 갑,을이 있고 갑 차량의 손괴가 1,000만원 을차량의 손괴가 100만원 이며
    갑이 80%의 잘못 을이 20%의 잘못을 하였을때

    갑,을손실 통합금액 1,100만원
    갑의 비용부담금 1,100만원의 80%인 880만원
    을의 비용부담금 1,100만원의 20%인 220만원

    ㄴ). 신제도에서의 배상비율


    신 비용산정방법은 잘못의 50%의 범위에서는 자기차의 손괴를 변재하고
    50%이상의 잘못에 대하여 상대방차나 자기차에 대하여 변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갑은 자기차 손괴 1,000만원과 나머지 30%의 잘못부분인 상대방차의
    30%ⅹ2(2대로산정)인 60만원을 더하여1,060만원을 수리비로 사용하면 되고
    을은 자기차 손괴100만원에 대하여 20%인 20만원과 상대방차량도
    같은 손괴라고 가정하고 ⅹ2를한 가격 40만원을 변재하면 된다.


    ㄷ). 손해배상 산정공식

    책임 50%이상 가해자의 책임백분율 A, A차량의 손괴가격 A'
    책임 50%이하 피해자의 책임 백분율 B, B차량의 손괴가격 B'


    공식 가해자의 책임비율 A'+[B'ⅹ{(A-50%)ⅹ2}]
    피해자의 책임비율 (B'ⅹ2)ⅹB


    ㄹ). 예시

    차량가

    갑 2억원
    을 1천만원

    @.책임율과 정산방법

    손괴금액(만원) 책임율 기존손해비용(만원) 신손해비용방법(만원)

    갑 10,000.........80% ... 8,080 .................10,060
    을 100 ......... 20% ... 2,020 ................. 40

    갑 10,000......... 80% ... 8,800 .................10,600
    을 1,000 ......... 20% ... 2,200 ................. 400

    갑 100 ......... 80% ... 880 ................. 700
    을 1,000 ......... 20% ... 220 ................. 400

    갑 100 ......... 80% ... 160 ................. 160
    을 100 ......... 20% ... 40 ................. 40

    책임의 50%이상의 "갑"이 자기차량의 수리책임을 다하고
    50%이상의 책임부분에 대하여 "을" 차량 손괴금 내에서
    50%이상의 손해부분에 2(상대방차량을 같은 손괴로 가정)를 곱한 금액을 추가한다
    가정하여 80%의 책임이 있다면
    자차수리 완료와 "을"의 수리비내에서 30%*2의 금액을 책임진다.

    ㅁ). 신 정산비용의 사회적효과

    1. 사고시 자기차량은 자기가 수리하는 비율이 높기때문에 꼭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수리보다는 비용을 아끼는 부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비용이 줄어들어
    사회적비용이 줄어든다

    2. 사고시 고급차종을 가진사람이 잘못을 하였어도 자금적으로 피해자가 더많은 피해를
    이중으로 받을수 있는데 민주주의의 원리도 어긋나고 정의사회 구연의 이미지에도
    맞지않는 제도를 개혁할수 있는 개기가 된다

    3. 고급차종은 더많은 보험료를 내고 일반차량은 더낮은 보험료를 낼수있어 사회적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다.





  • 김학경님 2015.07.27 17:55

    의원수가 적어서 그모양 입니까
    플뿌리 민주주의 무임금 명예직 또만드시려구요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의원.의원
    국민 전체를 의원화 하자는건지

  • 허대우님 2015.07.26 21:19

    국민의뜻을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국회의원 수를 100명정도로 줄여야
    하는데 의원수를 늘릴려고하고있으니
    어느나라 의원들 인가요 국민의뜻도모르는사람들
    참한심한 사람들 제정신인지 의심이됩니다

  • 엔엔엔님 2014.10.20 04:18

    솔직히 여기 들어와보면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이렇게 정책제안을 내달라 했으면 관리를 해야할거 아닙니까?

    정말 이 공지이전에는 나름 공들인 제안들이 올라왔지만 아무런 반응이나 관리가 없으니까 점점 가십거리나 쓰는 게시판으로 변질되고 있잖습니까?

    뭐하자는 겁니까? 그냥 농담하면서 놀자고 이런것 운영하는 겁니까?

  • 우태희님 2014.10.07 21:14

    작년선거때 너의 들이 나와 가까이 소통을 하였더라면 우리가 원하던 인사가 대톨령으로
    당선 될수 잇어쓸 것이다. 지금 이런식으로는 다음 선거때도 역시 피패 할수 밖에 없다.
    나를 자원봉사 자로 선방하여 여러 분과 하메 선거때 전개 하여야 하는 선거 방법을
    알려 주고저 한다. 새누리 당은 경기 일뤙의 지자체는 저부 새누리 당 이랙이다. 이들이 요소 요소에 날치 기 잘하는 IT & ICT 전문가를 배치 하여 민주당의 정보를 전부 빼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을 잘 파악하고 막연하게 몰려 다니는것 보다 젊은이 들이 많이 접속 하는 iIT 로 공세를 전개 하라
    본인 01-2459-4421 이다. 이름은 우태희 펴택 거주

  • 김현래님 2014.06.11 01:59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은 언제나 다음 정권을 이을 제1 야당이라는 생각에서 들어왔는데...
    그래서일까? 너무 구태의연한 느낌을 받는 것은 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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